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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중위180%, 중위소득 뜻

by 부자나 되볼까 2023. 6. 15.

가구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경제 지원 복지 정책에서 많이 나오는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실시할 때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서 자격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썸네일

 

중위소득 뜻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 즉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 지역, 시간에 따른 소득격차를 비교하는데 이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마다 8월1일까지 다음 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에 정부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기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수급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단순하게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방식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식으로 다양한 수급에 편리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일반인이 중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을 줄 때 중위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예 혜택에 관심이 없다면 기준중위소득을 알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각각 개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떠먹여 주는 일은 없거든요. 정부는 국민들 개인의 상황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그 정책에 신청하고 싶을 때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가구 소득 중위180%계산하는 법

소득이 가장 낮은 값이 0% 중간 값이 100%, 가장 높은 값을 200%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각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중간 소득값인 100%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의 인원수는 동거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3,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국민 모두는 각 개인의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내 기준이 정해지는 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위의 100퍼센트 중위소득을 알면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쉽게 본인의 중위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를 알고 싶으면 위의 표에서 3,456,155원 ×1.8(180%)로 계산하면 6,221,079원이 나와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면 숫자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2인 가구에 속한다면 2인가구 기준표에서 기준소득을 비교해서 내 소득의 위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있습니다. 

 

22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이 각각 다른 구간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100%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지원금의 기준 퍼센트를 전부 수비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표의 소득 값을 기준으로 자신의 중위소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간별 금액표

아래의 100퍼센트 중위소득을 알면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쉽게 본인의 중위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를 알고 싶으면 위의 표에서 3,456,155원×0.5(50%)로 계산하면 1,412,133원이 나와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 207,789 345,616 443,482 540,096 633,069 722,798
20% 415,578 691,231 886,963 1,080,193 1,266,138 1,445,596
30% 623,368 1,036,847 1,330,446 1,620,289 1,899,206 2,168,394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870,103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91,928 12,661,376 14,45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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