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내용이나 차상위계층 내용을 확인해두면 도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부양 가족 수 같은 기준 조건에 들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합니다. 기준 조건에 한 참 못 미치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많이 아쉬워하고 또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기준이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 몇 가지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줍니다. 기초수급자만큼 지원 받지 못하지만 차상위계층도 비슷하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라서 정부는 이분들에게 통신요금, 전기세, 이료비와 교통비, 국가장학금 들을 지원해줍니다. 지난 겨울에는 차상위 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확대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차상위증명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월급, 사업수익, 임대수입, 이자수입, 국민연그, 실업급여, 휴직수당 등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치료비, 재활비, 요양비용 등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을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감

 

 

기준중위 소득 50%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 원
2인 가구	1,728,078 원
3인 가구	2,217,408 원
4인 가구	2,700,482 원
5인 가구	3,165,344 원
6인 가구	3,613,991 원

 

 

재산가액

주거용 재산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비용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6.26%	월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소득인정액은 위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산출합니다. 월급, 사업소득, 부동산, 차량가액 등이 전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금액이 작으면 차상위 계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계산해보기 인천시 주거 수급자이고 주거용재산으로 보증금 1억6천만원과 일반재산 5천만원 보유, 부채는 없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가 됩니다.  인천광역시이니까 주거용재산한도액 14,600만원에서 초과금액 14,00만원 일반재산 5천만원은 소득환산율 4.17%를 대입 인천광역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4,600만원 - 기본재산액 7,700만원 = 6,900만원 × 1.04%(주거용재산환산율) = 717,600원

 

 

차상위조건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사이트 들어갑니다 > 위의 메뉴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중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페이지 방문했습니다. > 해당 사항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주지를 광역시/세종/창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로소득을 15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 임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대략 입력한 근로소득 150만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대략 입력한 근로소득 150만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 종류가 많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모은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 탭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파일.zip

2.40MB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가 안 좋아졌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상황이 좋다가 안 좋아지는 분들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차상위계층 조건을 봐두시고 혜택도 확인해두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발급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때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방급받으면 됩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발급을 알아보았습니다.